2024년 8월 21일, ‘노란봉투법’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
고 그에 따른 예상되는 영향과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노란봉투법이란
‘노란봉투법’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한 시민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언론사에 4만 7,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면서 이 법의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.
노란봉투법 통과 과정
노란봉투법은 2024년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9명 중 177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. 개혁신당의 이준석·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,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무제한토론(필리버스터)에 들어갔으나,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마무리된 뒤 8월 임시국회 첫날 다시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.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.
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
노란봉투법은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: 사용자 범위의 확대,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, 그리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입니다.
1. 사용자 범위의 확대
현행법
-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로 제한됩니다.
- 근로자를 지휘·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
개정안
-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됩니다.
-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.
예상 영향
- 원청-하청 관계의 변화: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업체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조합 간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.
2.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
현행법
-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‘결정’에 관한 분쟁(이익분쟁)에 한정됩니다.
- 이는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쟁의행위의 전제가 됩니다.
개정안
- ‘결정’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.
- 단체교섭 후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, 해고 철회나 구조조정 반대 등의 이유로 파업이 가능해집니다.
예상 영향
- 쟁의행위의 확장: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면, 법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권리분쟁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집니다. 이는 쟁의행위의 일상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, 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3.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
현행법
-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관련자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개정안
-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, 이를 못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됩니다.
예상 영향
- 손해배상청구의 어려움: 사용자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며, 이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
논란과 향후 전망
노란봉투법의 통과는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와 노동자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, 경영계는 노사 갈등과 경영 불확실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. 주요 논란과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노사관계 변화: 사용자 범위의 확대와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는 노사 간의 분쟁을 증가시키고,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법적 분쟁 증가: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분쟁,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 증가 등이 예상되며, 이는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- 정치적 갈등: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,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됩니다.
결론
노란봉투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. 이 법안이 노동자 권리 보호와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, 경영계와의 갈등, 법적 불확실성 증가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. 앞으로의 진행 상황과 이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
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?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!